법령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4두558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][공2006.7.15.(254),1262]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|